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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일하는 청년정책' 갑론을박

국회 행안위 여야 의원, 경기도 국감에서 청년복지 질의와 설전

  • 입력 2017.10.19 16:56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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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19일 열린 경기도국감에서 남경필지사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여당의원들과 남지사와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남지사는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고 정치적 포플리즘”이라며 여당의원이 추궁하자,  “잘모르고 하시는 말씀”, “철학 차의의 문제“라며 일축했으며, 이에 여당의원들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질책했다.
또 일하는 청년정책 사업이 차기에도 지속사업이 될 것 같으냐는 여당의원이 꼬집자, 남지사는 “만일 차기 도지사가 된다면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혀 재출마 의지를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지금 청년정책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대결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모두 5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소수선발 경쟁구조"라며 "전체 같은 연령대 수가 300만에서 400만명인데 이중 0.3%인 1만 명만 지원한다"며 "범위를 줄여서 제조업체 근무자로 하더라도 11만명 중 9%인 1만명만 수혜를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추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며 '탄락자가 공정성 시비 등을 문제삼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년통장의 경우 한번에 1만명을 선발하고 끝나는데다, 청년통장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고용조건이고, 임금보전 의미가 있어 고용 안 되는 청년들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경기도 청년정책은 절차적 문제도 안고 있다"며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도 연정실행위원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청년정책은 타겟(선별)형 복지정책이며 성남시 청년배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어제 최종 동의했으며 성남시 청년정책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만 18~34세 청년들에게 일하는 청년연금ㆍ청년 마이스터통장ㆍ청년복지포인트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기사3면)
한편 남경필 지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분권개헌과 관련, “기초단체로의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한다면 광역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의 지방분권 개헌방향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지방분권구조를) 현재 대립형에서 중앙정부처럼 통합형으로 바꿔주시면 다툼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질문(박순자 의원, 자유한국당)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31개 시·군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사는 다만 "광역버스 완전공영제는 1년에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아울러 "도내 31개 시ㆍ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도 추진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과 군수들의 선택이고, 재정 부담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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