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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6·8공구 개발이익 블록별 환수 추진

SLC와 11월말까지 개발이익 환수 시기 및 방법 합의 안되면 별도 행정조치 대응

  • 입력 2017.10.12 17:0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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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경제청 지창렬 차장직무대리는 12일 오후 G타워 28층 시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업이 무산된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계획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창렬 차장직대는 “2006년 SLC와 송도 68공구(176만평) 개발에 대한 계약체결 당시 외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놓친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지난 4년여 동안에 걸쳐 협상을 했으나 합의치 못한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상호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개발이익을 효율적인 환수방안을 모색코자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블록별 환수방안이 인천시에 유리하다는 제안을 받고 올해 초부터 SLC에 블록별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SLC측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LC와 사업계획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매각에 따른 5조6천억 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재까지 실 매각금액은 2조2천570억 원으로 인천시(80%)와 경제청(20%)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창렬 차장직대는 “대상산업컨소시엄이 신규 랜드마크 계획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협상자 지정이 취소됐으나 이 문제 등이 정리된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향후 “SLC와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속히 합의해 SLC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개발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방법, 시기 등 합의가 안되면 별도의 대책 마련과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무산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변수는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가동되는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가 사업정상화를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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