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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
기자수첩
2017년 09월 14일 (목) 김배덕 shilbo@naver.com
   

연천군의회(의장:이종만)는 한국당5명 민주당2명으로써 현재 연천군에서 각종 대형사업의 실패로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돼 군 예산에 패해가 발생됐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없는 것 아니지만 이들 의원들의 방조나 협조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2명으로 수적으로 불리한 관계로 표결에 부치면 않되는 안건도 통과될 수밖에 없고 설사 잘못 된 사업으로 그것을 끄집어내고 발버둥 쳐도 그저 2명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발버둥을 치는 의원이1명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전 . 현직 군수가 재임기간 중 야심차게 대형 사업을 구상해 진행해 왔으나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 실패한 사업을 들여다보면 -고대산 평화체험특수사업에 총343억원 -메첼/로하스파크 총235억원 -역사문화사업 토지보상148억원,부지공원51억원, 유지관리7억원 등 207억원 -장남면 고랑포구 역사공원조성 110억원 등 위 사업에만 나타난 것만으로도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그런데도 의회나 군청에서는 이 부분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백학관광리조트조성 사업은 100%로 민자 유치로 군 세수를 증대 목적으로 한 사업이 결국 30억원의 기반시설을 해 주고 도 회원제를 대중제로 변경해 주무로써 스스로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했다. 이러한 사항을 연천군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초래될까· 아마 주민들은 연천군수를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서라도 혈세를 낭비한 군수와 이를 방조한 의회 의원들까지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소송 등으로 관계책임자들의 처벌을 원했을 것이다.
왜· 사업계획서에 결재란에 모든 관계자들의 결재서명이 있다. 연천군 의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비록 지나간 사업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또한 손해를 끼친 책임자들에게는 의회차원에서 이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해 낭비된 예산을 회수하는 등조치를 해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고 무모한 사업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기회에 사업승인에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하고 조례나 규칙 등에 조항을 철저히 재검토해 의회 통과 없이 사업을 시행 못하도록 철저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이러한 피해의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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