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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서 親 살충제 계란까지 등장 이라니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7년 08월 18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공인인증마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대상 1239개 중 876개의 검사를 마친 결과 60개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무더기로 검출됐다고 밝히고. 일반 농가는 4곳에서만 검출됐다고 했다. 일반 농가보다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됐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하지만 현재 결과로만 봐도 시중 계란에 붙은 인증 마크 중 상당수가 친(親)환경을 친(親)살충제로 둔갑시킨 엉터리 표지(標識)라 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정부인증제를 믿고 일반 계란보다 훨씬 비싼 친환경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더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무항생제 친환경이란 인증을 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오후가 되면서 곳곳에서 하루 만에 계란 판매가 재개 됐으나 정부의 불신에 국민들은 분노하면서 인증마크라고 어떻게 믿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친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계란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친환경 인증 업무는 현재 64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부실인증 건수가 2730건에 달하고, 인증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에 셀프인증’을 하는 사례도 빈발했다는 것이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서를 내주는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고 있다. 인증서가 남발되다 보니 산란계 농가의 53%인 780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친환경 인증기관을 통폐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뒷북 행정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해간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검사 요원이 무작위로 계란을 추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농장주가 준비해둔 계란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공직자들의 자세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만약 해당 농장에서 살충제가 사용됐다면 농장주가 살충제를 쓰지 않은 다른 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구한 뒤 검사 요원에게 전달해 검사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런 의혹이 있는 농장들을 뒤늦게 파악한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이후 문제가 된 농장들에 대해 계란 유통을 중지시켰다고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들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며 "농장 121곳에 대해 재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수 조사는 산란계 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농장별로는 계란 20개 정도를 샘플 검사 하는 것이다.
경기 고양에 사는 주부 이정인(52)씨와 김숙희(52)씨는 이구동성으로 2배가량 비싼 친환경 인증 계란을 구입해 먹었는데 “전수검사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방어막을 쳐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계란을 다시 사 먹었는데, 이제 보니 못 믿을 일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남양주농가 인증업체는 부실인증으로 업무정지를 받았던 회사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할수록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라 인증 남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물론 농가 책임도 무겁다. 가뜩이나 농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친환경 농장이라면 유기합성 농약과 살충제를 축사는 물론 축사 주변에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악 이용했다면 이것 역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일단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은 물론 인증기관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 부실·허위 인증업체로 적발되면 업계에서 완전 퇴출과 형사 처벌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각 농가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소명 의식을 다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소비자 불신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친환경 인증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함은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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