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개월 만에 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행보가 강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 공사에 참가하던 수많은 인력들이 길거리에서 공사 재개를 외치고 있으나 별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신고리 제5, 6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엊그제 공식 출범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도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설비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가리키는 전력설비예비율 기준을 최대 4%포인트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예비율울 낮추면 발전소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탈(脫)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말 발표하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설비 에비율 기준을 종전 22%에서 18- 22% 선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불랫아웃 위기 이후 전력 부족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설비를 늘리기 시작 설비예비율을 22%로 유지 했다. 이에 설비예비율으 22%에서 18%로 떨어지면 현재 국내 전력 소비 용량을 고려할 때 4GW 정도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설비예비율 기준을 낮추려는 게 결국 탈 원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비예율 기준치가 높다보니 용랭이 큰 원전 등을 충심으로 발전소 건성 계획을 짜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가천대 김창섭에녀지 IT학과 교수는 설비예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정책적으로 그만큼 발전소를 더 확보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늘면 나중에 전력 수급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와 LNG(천연액화가스) 발전 비중을 현재 24%에서 54%까지 높이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용량이 적고 날씨에 따라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어 시설 투자가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LNG는 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발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여금 인상이 압박을 가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현정부에서는 전력 생산 계획이 들쑥날쑥 하면서 신재생 어너지를 늘린다며 전력예비율을 22%에서 최대 18%로 감축 한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戰力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친원전론자들이 정부의 탈 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 결정 이후 무차별적인 친원전 여론몰이에서 이들은 탈 원전 정책으로 2030년 쯤 이면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것이라든지, 원가상승요인이 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요금 폭탄론으로 시민들의 민감한 호주머니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1㎾h당 157원)가 원전(68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친원전론자들의 논리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자의적인 주장들뿐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이 깨끗하게 오판을 인정하고 평지풍파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즉각 재개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현인 그룹의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현 정부의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태양력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불안정하며 유럽은 급할땐 전기를 수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빌릴데도 없는 전력섬으로 대규모 정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발전소를 적게 짓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에 올바른 판단을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