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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중단用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7년 07월 28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개월 만에 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행보가 강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 공사에 참가하던 수많은 인력들이 길거리에서 공사 재개를 외치고 있으나 별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지난 14일 회의 장소를 옮겨 다니며 신고리 5·6호기 원전(原電)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해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제5, 6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엊그제 공식 출범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위촉돼 1차 회의를 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중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노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불신이 워낙 깊어 합리적 의심을 상쇄시킬 만한 묘책을 궁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수원이 공기업임을 고려할 때, 정권이 바뀔때마다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건설중인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부와 현장과의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당장 1000억 원대의 손실 부담이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문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른 중단결정 과정의 위법 소지도 큰 만큼 이사들은 사후 ‘배임’ 추궁을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정권 장악력이 약해지면 외압 의혹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문 정부가 과거 정권 적폐라며 다시 파헤치는 4대강 사업과 사드 배치 등과 비교하면, 다음 정권에서 따져볼 일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문 정부는 이제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에 영구 중단 여부 결정을 맡기는 수순에 돌입하게 됐지만 만만치 않은 수순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공정률 28.8%, 총 사업비 8조 원이 넘는 신고리 5·6호기가 폐쇄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수많은 일자리도 날리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는 현 정부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 지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원전 1·2호기의 절차까지 멈추면서 모두 원전 6기 건설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문 정부 임기 동안의 에너지 수급과는 상관없겠지만 10~20년 뒤엔 에너지 재앙이 올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8명의 위원도 선임됐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포함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와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의 공론화만 맡게 되며, 최종 결정은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론화위에는 원전 건설 공사의 중단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불과 석 달 안에 결론지어야 하는 막중하고 시급한 소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친원전론자들이 정부의 탈 원전 선언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 결정 이후 무차별적인 친원전 여론몰이에서 이들은 탈 원전 정책으로 2030년 쯤 이면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것이라든지, 원가상승요인이 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요금 폭탄론으로 시민들의 민감한 호주머니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1㎾h당 157원)가 원전(68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친원전론자들의 논리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자의적인 주장들뿐이다.
원전을 신재생 및 천연가스 에너지로 대체하면 ‘요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볼썽사나운 호들갑이다.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비용은 무려 215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폐로 비용은 어쩔 것이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은 또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와 같은 안전·환경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의 단가는 갈수록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무한정 재생이 가능한 매력적인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설치비용이 원전보다 싸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이라는 세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체면이 걸린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깨끗하게 오판을 인정하고 평지풍파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즉각 재개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현인 그룹의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현 정부의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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