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청년부채 해법모색 토론회’를 열고 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광주지역 청년부채 해법모색 토론회는 지역청년과 유관단체, 전문가가 함께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4개의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팀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 광주경실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광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교육비 개선방안 등 국가차원의 정책방향도 논의했다.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 공동연구자인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와 해소방안 분석①’에서 만 19~34세 광주거주 청년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청년들의 부채실태와 정책욕구를 짚었다.
지역청년 10명 중 9명이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고, 5명 중 1명은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경험했으며,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 경제적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갈등 등을 보여줬다.
공동연구자인 백경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이사는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해소방안 분석②’에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청년부채가 부채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채 자체가 갖는 청년들의 압박감, 그로 인한 자존감과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압박이 부채상환과 함께 더 커지고 있고, 불안정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새로운 부채 발생, 연체 등 악성화 경로에 대해서도 살폈다.
박수민 광주경실련 기획부장은 청년부채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금융교육·상담과 결합한 청년 긴급자금 지원책을 제시하고,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15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의 실효성과 관련, 현재 40%대에 머무르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가계부채 및 교육비 정책을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의 청년 금융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4명 발표자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담긴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마무리되는 8월말에 3차 토론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부채 압박이 가장 큰 연체자부터 긴급지원하는 ‘청년부채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