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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거는 기대

  • 입력 2017.06.28 16:3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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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더민주. 경기 일산정. 3선)의원이 문재인정부의 첫 여성으로 국토부장관으로 임명 됐다. 필자의 지역구라 더욱 관심이 있다.
거대부처인 국토부를 지휘하는 장관으로서 산적한 문제인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해결열망을 우선적으로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장관으로서, 국회 예결위원장 출신으로서 섬세한 행정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하지만 어려운 중책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국민의 관심사 이다.
일단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예산 조율에는 큰 과오 없이 원만하게 지난 1년간 해결능력을 보여줬기에 우려감 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예산 범위 안에서 나눠진 파이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국토부를 이끄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와 관심인 것이다.
또한 국가 고위직(지자체 공무원 포함)에 소수에 불과한 여성 공무원의 요즘 정치인들의 유행어로 ‘유리 천장 뚫기’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역시 문재인 정부 의원 겸직 첫 여성장관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50%가 넘는 여성공무원들의 임용과는 별개로 고위직은 올라갈수록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소수 여성고위공직자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여성 공무원들의 현황이다. 그렇다면 첫 여성 국토부장관처럼 첫 여성고위공직자를 국토부 안에 어떻게 발탁하느냐는 숙제도 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국토부 부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파격인사가 가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6·19 대책’에는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인 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죄어 투기수요를 막되, 부동산 시장의 급랭은 피해보겠다는 ‘핀셋 규제’로 요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빠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거나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것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이나 1순위 제한·재당첨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지역을 지난해 ‘11·3 대책’ 때 지정된 37곳에 경기 광명시, 부산진구·기장군 등 3곳을 추가해 40곳으로 확대했다.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낮춰 7월3일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를 새로 적용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이기로 했다.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서울 25개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민간·공공택지 구분 없이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에 1년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 것이다.
정부의 ‘6·19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규제 강도는 중간 수준에 그쳤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강도 높은 규제다.
지금 수도권 전역에는 부동산업자들이 아파트 3-4억 할인 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한 가구에 이익금이 5억 정도가 된다는 것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 정부는 제일 중요한 택지비와·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거품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정부의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즉 분양가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부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급한 큰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경고 시그널’만으로는 잠재울 수 없고, 가계대출 급증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랭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민 주거안정이란 것을 명심하고, 가격 부풀리기를 못 하도록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의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불식의 소방수 역할과 여성공무원의 ‘유리천장 뚫기’ 파격인사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는가가 앞으로 여성 출신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한편 GTX 파주 개통식,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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