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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 무시하는 청와대! 냉전하는 국회

  • 입력 2017.06.21 17:2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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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없는 후보자가 정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가 ·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일요일에 국회 청문회에서 결격사유가 많아 반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한 것은 좀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대해서는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며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유감’이란 말까지 하며 미약하나마 야당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야3당은 강경화 임명을 반발하며 국회는 공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꽉 막힌 인사정국에 대해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해서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 간 전면전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문이지만 당장 야3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비판적 협조기조를 이어가던 국민의당 마저 등을 돌리고 있어 정치권은 당분간 마비 상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장 정준길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돼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 마저도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강경화 장관 임명강행은 문재인정부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짐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인사원칙(5대운칙)을 스스로 위배하며 강 후보자를 지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강 장관 임명을 밀어붙여 놓고 만약 승리의 나팔을 분다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의 동의 없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만 앞세워 인사를 강행한 선례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문재인 정부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의 인사 독주와 여당의 무대책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시절에 외친 인사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은 가동하자마자 고장이 나 버렸다며. 대통합 인사는 장관의 자질마저 묻지 않는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뒤바뀌었다며 국민들이 우려했던 친문패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강 장관 임명에 대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들어 야당도 널리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물론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정상회담에 전임 정부의 외교장관을 대동해야 하는 비정상적 모양새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경고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을 더욱 강경하게 몰아갈 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이 안정된 시기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는 다르다면서 지금 같은 개혁을 위한 인사에는 야당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도덕성 검증보다는 개혁 코드가 중요하며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과정의 실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인사난국을 청와대와 야당의 대결로 보지 말아 달라는 것은 결국 야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다.
대통령이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은 두 번째다. 그동안 국민 검증 통과와 인사청문회는 참고용 같은 발언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냈던 청와대는 앞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 같은 국정 현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걱정이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앞에 놓인 국회 파고(波高)를 넘어서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야 하며 야당과 협치 한다고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한다.
문대통령은 지난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기준 서울대 교수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져 이 후보자가 57시간 만에 사퇴해. 노 대통령이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 정찬용 인사,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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