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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는 왜 하나? 야당과 등 돌린 청와대

  • 입력 2017.06.16 17:3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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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시민단체 운동가 출신들이 청와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여론은 청와대 식구들도 알 것이다. 최근 지명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이숙진 차관도 여성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도 장차관이 모두 환경단체 활동을 한 김은경 장관 후보자와 안병옥 차관으로 구성되고 있다. 청와대 파트너인 기후환경비서관도 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이며. 사법개혁의 키를 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둘 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왔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여연대 출신들이며 이외 시민단체 운동가 출신들은 청와대 인사수석·사회혁신수석 시민사회비서관 등 수석급과 행정관급으로도 여러 명 진출했다.
이런 문제점 등이 출렁대는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가겠다"며 지난 13일 임명장 수여로 인해 정국이 냉각 돼가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한 말이기도 하다. 더 설득하고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 야당과의 협치가 붕괴되면 결국 국정에 큰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금 각 장관들의 청문회를 통해 일부 반대의사를 밝히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일부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협조키로 했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일방적인 협력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는 이런 맹탕 청문회를 왜 하고 있느냐는 여론이 아우성이지만 청와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이 없다는 여론이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문재인정부가 협치에 시동을 걸기도 전에 인사청문회로 정국이 꼬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태라면 일자리 추경뿐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도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당장 눈앞에 놓인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해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6개월을 넘긴 국정 공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할 일은 쌓였는데 장관 인선에서부터 막힌 청와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대선 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가 과거 어떤 정부보다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할 만큼 했으니까 더는 어렵다는 생각은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에 나서거나 5대 인사원칙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난 국회 연설에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좋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많다는 여론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았다는 의미다. 그런다고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해지거나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다. 조급한 마음에 지지율을 근거로 야당을 압박하면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각 분야에서 기대감이 분출하고 있다. 이를 잘 수렴해 국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도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청와대와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고 안팎에 쌓인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모습일 것이다.
현행 직제상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발표됐다. 뚜껑을 연 결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선거 캠프 출신 공신, 민주당 출신이 대부분이다. 코드 인사이자 친문재인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탕평 대통합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문정부의 조각을 보면 강 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대선 캠프·싱크탱크에서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며 상당수가 운동권과 시민단체를 거치며 이른바 기득권 주류세력의 교체를 외쳐 온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요직 최다 배출 대학은 참여연대대학 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아우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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