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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내년엔 '긴축재정'

올 총액대비 51억원 축소 편성… 효과없는 사업 취소ㆍ삭감

  • 입력 2009.11.25 00:41
  • 기자명 염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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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나주시의 예산안이 내년에는 소폭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천370억원, 특별회계는 6백3억원 등 총 3천974억원으로 올해4천25억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1.28% 감소한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2010년 예산안은 시청앞 송월지구도시개발사업의 완료와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올해에 비해 41억원이 증액됐지만, 일반회계가 92억원이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51억원이 감소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공공행정 5억원 ▲공공질서 안전 6억원, ▲문화관광 1억원 ▲사회복지 111억원 ▲보건 1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7억원이 증액된 대신 ▲교육 3억원 ▲환경보호 3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5억원 ▲산업중소기업 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92억원 등이 각각 줄었다.
시가 예산안을 줄여 편성한 것은 금년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148억원이 감액된만큼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에도 경제회복이 불확실한데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시책 관련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취소하거나 삭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의 경상경비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행사ㆍ축제성 경비, 각종 민간단체 지원금 등을 현상유지하거나 삭감하는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실ㆍ국별로 관행적인 예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조정안을 제출받아 예산반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감액 반영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교부세 감액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계획임을 밝혔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구노력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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