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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시설안전 관리 엉망 주민들 불안

교량관리 시설물 정밀진단 부재… 고식책(姑息策) 행정 문제

  • 입력 2017.03.29 17:29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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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대한 불편은 이용자들의 몫으로 일부 소형등급의 교량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도와 마을길 등 무안군에 설치된 교량은 현재 17여 곳, 오래전 건설된 교량의 나이는 59년이 넘은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설치가 오래된 교량은 사고에 노출돼 있어 안전 검사 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량관리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 지난 17일 한 마을에서 오래된 교량이 하중을 못 이기고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교량은 안전표지와 하중을 제한하는 안내표지도 없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을을 입구에 설치된 교량 사고로 통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교량 등 제대로 된 대비책이 없어 주민들의 비난과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 문모씨(72.여)는 “사고 교량은 지난해에도 다리에 구멍이 생겨 보수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교량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대충 눈 가리고 땜질하는 방식의 행정은 더 큰 사고에 대한 불안만 커진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유지관리 참고용 안내서를 공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에는 교량 유지관리와 결함, 손상, 열화와 같은 변화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안전평가 자료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성평가 방법과 종류, 해석결과 등 관련된 제반기록을 보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량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1년에 2회 정기점검으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통해 외관조사와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 상태와 유지를 위한 관찰과 점검을 실시해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정밀점검으로 시설물의 사용요건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량의 유지와 관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미연에 사고 등 문제를 해소하는 일련의 유지관리 방침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안군이 주민들 안전에 소홀한 행태는 대형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의 행정이 해당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고 있어 안전을 위한 교량 등 안전시설물의 정밀조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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