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삼·신유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복렬 의원, 이태환 의원, 임상전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이경대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서면으로 질문했다.
김복렬 의원은··세종시는 2013년 69개에 불과했던 여성기업체가 2016년도에는 248개를 등록하며 2.6배라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세종시에서 물품, 용역, 공사 관련해 구매비용이 총 2,351억 5,200만 원으로 이중 14.38%인 338억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물품·용역과 공사에 대해 각각 총 구매액 기준 5%, 3%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가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에서 보이는 우수한 성과만큼 여성기업 지원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피력하면서
김복렬 의원은 여성기업의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활성화와 관련해 ▲여성기업인의 창원 지원과 세종시 이전 기업 지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 정책 및 향후계획 ▲시 차원에서 여성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례 제정과··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귀현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여성기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창업지원,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의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기업의 창업자금, 해외시장 개척, 전시회 참가, 산학연R&D 사업 등에서 우대할 계획이며 특히,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타 지원사업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전 의원은 “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방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명분을 쌓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원도 일부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 교수들로 위촉하고 있지만 결국 대다수의 위원들은 아전인수 격인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선발기준, 심사규정 등의 설명과 많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우리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142개 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선발기준이나 심사규정은 설치근거가 개별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하다.··고 답변했다.
임상전 의원은··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TF팀이나 각종 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 행정낭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불요불급한 각종 공단과 재단을 만들어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증가되는 재단 설립 과정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설립했으며
이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시행했으며 총 3곳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통해 6개업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올해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상 및 토목공사 착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상전 의원은··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 행사··와 관련해 건설청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