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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Interview 윤종복 종로구의원 - 2년여 도전끝에 종로주민 ‘활짝’

  • 입력 2017.02.20 16:32
  • 기자명 최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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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채근 기자 / 종로구의회 윤종복(건설복지위원회, 삼청, 가회, 부암, 평창동 나 선거구)의원은 제7대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을 역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2년 6개월 동안 1,000여건의 크고 작은 민원이 접수 됐는데, 그 중 약850여건을 해결 했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150여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종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계획 확정(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면적 1,128,372.7㎡)’을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가회동 외 법정 10개 동 지역에 2010년 1월 21일 수립계획 결정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후속조치 전무한 상태와 각종 규제조치 아래서 북촌 주민들의 재산권의 박탈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현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동안 종로구의회 건의안 채택, 종로구의회 차원에서 지난 2014년 11월 14일 재동초등학교 강단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여는 등, 항의시위와 서명운동,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 열과 성의의 탄원서 제출, 시장 면담,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 서울시 해당부서와의 수많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기한 끝에 비로소 2년여 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게 됐다고 소외감을 밝히기도 했다.
윤종복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지난 2016년 12월 29일에 서울시와 용역회사 간 용역기간 1년, 7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공모 공고됐음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서울시는 역사 문화마을로서 북촌의 품격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규제완화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촌을 사랑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주민 여러분과 알게 모르게 모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서울시와 종로구, 종로구의회, 무엇보다 북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와 종로구의 확실하게 정립된 정책기조 아래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어온 북촌 주민들을 아우르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진정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종로의 자랑, 이 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북촌의 재탄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한다고 지난 2016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종복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주)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의뢰 했다고 밝히면서 “지역특성 및 현황 조사 분석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분석, 지리적 입지환경, 건축물 이용 실태, 교통, 보행환경, 기반시설 등 도시기본계획, 역사 도심관리 기본계획 등 서울시 차원의 관련계획 검토, 타 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운용실태 조사, 분석”은 ‘종전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의 실효성 분석과  구역 내 건축허가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 용도계획, 밀도계획, 경관계획 등의 운용실태 조사 및 분석,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민원 내용 검토 등으로, 종전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기존구역의 폐지, 변경, 추가 등 검토 분석, 구역 내 건축허가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 용도계획, 밀도계획, 경관계획 등의 운용실태 조사 및 분석’을 서울시에서 (주)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의뢰 했다고 말했다.
윤종복 의원은 “북촌 한옥 밀집주거지의 체계적, 계획적 보전 및 역사적,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보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구분 기준에 따라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응하는 구역 특성에 맞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력했다.
윤 의원은 “건축물 용도계획은 효율적인 북촌 역사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북촌 내 역사 문화자원 보전 및 경관관리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주성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적정용도 유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해야 하는데, 가회로, 삼청동길, 창덕궁길, 북촌길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 유지 및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용도(프랜차이즈 등)의 도입 방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관광지화로 인한 용도계획 비 준수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해, 과도한 상업화 방지 및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의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현행 건축법에 맞는 용도체계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역사 문화자원, 전통 한옥 및 옛 도시조직 보전을 위해 개발 밀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현행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역 내 밀도 규제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 밀도 및 계획 밀도 간 밀도차를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과도한 밀도차로 인해 밀도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지역은 그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및 규제 보완 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피력했다.
“경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역사성과 장소 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삼청동길, 가회로, 북촌길, 계동길, 창덕궁길 등에 대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한옥보전 및 가로변 환경개선과 연계해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버스정류장, 표지판, 자전거보관소, 휴지통, 볼라드 등)에 대한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구조분석을 하고 건축물의 외관, 색채, 문화경관, 도시가로 경관, 공원, 녹지의 배치 등 경관요소별 계획(또는 지침)을 수립(또는 작성)하고, 타 부문별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과 상호연계 검토해 수립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차량, 보행) 처리계획”(교통영향평가 용역 협의, 검토 반영)으로는 ‘교통, 화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되(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통학안전 대책 포함), 북촌로 등 대로주변 관광버스의 통과 동선 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에 대한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영향평가 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고 인왕산, 북악산 자연 생태와 조화되는 실현가능한 계획안을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북촌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하고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환경계획을 준용하되, 도시계획상의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윤종복 의원은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을 역임 하면서 지역구(삼청, 부암, 평창, 가회동 나선거구)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외에 많은 일들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특히, 방범용 CCTV를 1억6천5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부암동, 평창, 가회동에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1곳에 설치(지하문로 40길 19-2(부암동208-11), 창의문로 5나길(부암동329-21), 백석동 2길 35-1(부암동61), 지하문로 41길 13(부암동 181-19), 홍지문 2가길 16(홍지동34-15), 평창4길 21-2(평창동 562-32), 진흥로 22길 47(구기동50-5), 평창문화로 72-21(평창동192-1), 평창3길 13(평창동 345-32), 평창10길 5(평창동 234-9), 창덕궁 4길 12(원서동 86-22),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등 구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윤종복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역구(삼청, 가회, 부암, 평창동 나 선거구) 내에 보도블럭 포장, 아스팔트 포장, 측구정비, 아스팔트 및 보도포장을 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 실천하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윤 의원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 해결 된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한 주민은 말하기도 했다.
구기동에 사는 어떤 장애인 자매는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왔다가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휠체어가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주민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게 됐는데, 사는 것이 힘이 들었고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외출을 못하고 방에서만 생활 했는데, 동네 주민이 윤 의원에게 민원을 즉시신청 해 현장을 답사한 윤 의원은 도로건설과에 지시 바로 도로포장이 돼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난날들을 회고하기도 했다.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가 안전하고, 아름답고,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로 발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종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승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북촌의 한옥마을과 문화, 관광의 중심 종로, 깨끗한 종로, 사람 중심의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 잠이 안온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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