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하게 강조해서, 본보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분석해 보면, 첫째, 경기 활성화에 대한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됐으며,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진다.
둘째, 제조업 부문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국제 항공 약칭, TAP Air Portugal) 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 되면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되는 것으로 전망돼진다.
셋째, 무역적자의 지속으로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대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대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 돼진 것으로 분석돼지고,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넷째, 의료비 지출 부담으로 중산층의 의료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해 의료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재정적자 확대인데,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와 홍준표 연구원은 원 달러 환율 급등락 및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환 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환 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환 관리기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리 상승 시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기업 등의 취약 요인들에 대한 장,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