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에 싸인 “북핵문제를 둘러 싼 지난 27년간의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6자회담은 진전과 후퇴”의 연속이었는데, 지난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지고, 이에 본보 기자는 ‘5차 핵실험의 주요 특징’과, ‘국제사회, 미국과 중국의 對北정책 향방’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의 내용과 특징”은 지난 2016년 1월 6일 있었던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단행됐으며, 강도는 히로시마 원폭 수준에 버금가는 역대 최대급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번 실험을 계기로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성공해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능력을 확보했다는 주장과, 지난 9월 핵실험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대내적으로는 9월 9일 정권수립 일을 맞아 체제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의도가 통하지 않는다면 향후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등이 강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과 미, 중의 역할”은 북한 핵실험 이후 UN 차원에서는 수차례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對北제재를 실행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UN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해 유엔회원국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對北제재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민생항목) 삭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규제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코트(Secondary Boycott) 적용에 관한 내용들이 핵심이지만,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안보리 결의 채택 소요 기간의 장기화는 물론 결의 후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기대와 달리 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체재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국은 향후에도 미, 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하에 對北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며, 북핵문제 협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진다.
한편, 최근 對北제재의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미국은 향후에도 이러한 對北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북핵문제의 ‘비군사적 해결’을 전제로 하나, 대화보다는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한미일 3자 공조 하에 중국을 이용한 對北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압박(‘전략적 인내’)으로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북한과 대화는 하겠지만, 변화가 없을 경우 직접 타격도 고려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재로서는 미국의 對北강경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진다.
세계 각 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지역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다고 논평을 내었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고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우리는 북한 측에 비핵화 조약을 지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고 촉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이러한 행동들은 군사, 정치적 대결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논평,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된다”고 주장,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는 용납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규탄 한다”고 선언,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반복된 핵 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전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 역시 “호주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고, 라시나 제르보 CTBTO(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발효시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할 수 있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