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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강조한 이대통령, 정치논리로 좌우 안 돼

  • 입력 2009.11.23 21:42
  • 기자명 편집국장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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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 영산강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천혜의 자원인 우리의 강을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 한 것이다. 또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4대강은 최첨단 IT기술과 접목돼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강,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강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이 될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을 통해 우리가 이미 체험 했듯이 4대강 살리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여야는 지금도 국회에서 4대강 예산심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집권 초기부터 대운하 논란과 연계돼 여전히 국민 논쟁거리가 돼온 만큼 타당성 측면에서 자신이 있다면 대통령이 굳이 뒤에서 관망만 할 일이 아니라는 여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예로 보더라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은 치적(治積)에 집착하거나 뒷거래를 염두에 두는 사례가 많았음을 유념해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고 야당과는 사업추진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의 경우 한 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난 주말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는 관내 야당 국회의원들은 1명도 참석하지 않고 관내 지자체장들과 관내 시·도민들이 참석해 박수를 치며 찬성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정략적 목적으로 반대만 한다면 관내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전문적 영역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토론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근거를 남발하는 일이 잦은데 그런 태도는 훗날 야당의 입지를 더 좁히는 독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영산강 관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국회의원들이 야당 입맛에 안 맞는다며 예산을 잘라내 과거 정부처럼 복지만 늘리라고 요구하며 또 한바탕 몸싸움을 벌여보자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다수결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길 주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희망선포식에 앞서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호남지역 정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공식 현장의 분위기로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적극 지원하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가장 환영 하는 분위기로 보아 야당의원들은 이제 반대보다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내년도 에산 심의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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