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과 형사과 직원들이 공무집행사범 검거와 구속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시비라도 걸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감소추세는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는 결과물로 격려는 못해줄 망정, 전년대비 구속과 검거률이 감소한 일선 경찰서를 무능력한 조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일선지구대 경찰관들은 “그동안 공권력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관용보다는 원칙적인 대응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엉뚱한 지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과 직원들은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낮과 밤을 뒤로하고 뛰어야 하는 실정임에도,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와 구속률을 절대항목평가 사항으로 정해 놓고 평가하고 있어, 강력사범 검거보다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잡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처한 웃지 못 할 딜레마에 빠져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에 대해, 엄모(49세)씨는 “한 시민으로써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맨 정신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술에 취하면 ×만도 못하다는 속담도 있다며, 일선 경찰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는 근절돼야 할 탁상행정으로, 이는 경찰력의 낭비를 조장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결론은, 경찰조직이 국민을 상대로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어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구속 원칙)을 설정하고, 구속과 검거률 달성을 위한 목표 달성은 국민을 상대로 전과자를 양산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행정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공무집행사범의 검거와 구속이 치안성과 평가 항목인지· 일선 경찰서에 공무집행사범관련 구속과 검거률이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질의와 관련해 경찰청관계자는 ▲“치안성과 평가는 내부평가에 관련된 사안으로 외부공개 대상이 아님, ▲순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없음 ▲공개하더라도 치안성과 담당부서(경무기획계)에서 경정할 수 있는 사안임” 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채영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