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 년간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비행장 개항 48년 만에 MB정부에서 해소됐다.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속초~주문진 동해고속도로 사업 등에서 수백 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 숙원 해소는 군의 태도 변화로 가능해 진 것이다. 군은 줄곧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받는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반대해오다 이번에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보를 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 군대로서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 태도 변화는 무조건 안 된다는 복지부동으로 수 십 년간 이루어지지 못한 민원이 담담 지휘관과 민·관의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확인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엊그제 양양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민ㆍ관ㆍ군의 이해를 조정한 주역은 정부 측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그 자리엔 국방부 차관과 군 장성,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 정권의 중도 실용 및 서민 중시 정책을 실현한다며 매일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고위 관리와 군 장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눈도 꿈쩍 않던 군이 현장을 조사하여 고도제한 완화에 동의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얘기이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측 고위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서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전국 공직자와 관계부처들의 경직된 사고와 복지부동 때문에 원성이 높아가는 집단 민원들이 산재하고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어 왔던 것이다.
그런 현장을 정부의 관계부처 장들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챙기고 확인하여 해결사 역을 자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권 실세가 나서니까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등 하지만 수 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약한 민원인들의 처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안일무사주의로 복지부동으로 해왔기 때문에 민원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정부부처에서 유명무실하게 지방자치단체에 해결하라는 등의 결과로 흐지부지되고 있던 것들이 이제 권익위원회의 관심으로 수 십 년간의 속초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민원에 대한 조치는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협조 하에 이루어진 큰 사례가 된 것이다.
집단 민원은 해당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유연한 사고와 열린 자세로 민원인들의 입장을 듣고 그들을 설득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속초민원 해결이 마치 정부 실세 운운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그동안 우리정부와 공직자들이 복지부동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좋은 사례가 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번 속초비행장 민원 해결을 보며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본다.
이모(58·남·덕양구 고양동)씨는 “고양동과 파주시를 관통하는 78번 국지도의 경우 도시계획이 발표된 지 수 십 년이 되도록 도로변 군부대 울타리를 놓고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고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휴일이면 인근 서울시립 공동묘지와 납골당을 비롯해 영세 공장들이 400여개가 난립해 수년 동안 교통 대란 속에 생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시는 군부대 탓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에 군부대는 고양시와 협조를 하여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