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저축은행의 구제에 나설 모양이다.
정부는 2008~2009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 1조7000억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의 일반계정에서 매입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조원대에 이르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사들인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축은행은 예금주의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동시에 지방·서민금융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표면화하기 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킬 필요성은 이해할 만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 구조조정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부실 부동산 PF와 관련된 저축은행의 맷집을 어느 정도 다져놔야 할 필요도 있다.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은 도덕적 해이가 빚은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다. 저축은행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줄 때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보증서를 받는 ‘편한 돈 장사’에 열을 올리다 경기 침체로 시행사·시공사가 연쇄 부실에 빠지면서 PF 대출이 부실덩어리가 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섰고, 일부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PF 대출로 운용하는 등 위험 관리는 뒷전이었다.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로 부실을 자초한 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에 골몰하는 동안 금융당국은 실효성 없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부동산 PF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악화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민 세금으로 수술만 하는 사후처리 전담기관인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저축은행의 잘못만 강조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 일이 이처럼 반복되겠는가. 자구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무분별한 대출로 재미를 보다가 막상 부실이 터지면 이를 공적자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안이한 경영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