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20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를 4년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대표 4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5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가산세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올해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의 순환 세무조사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5년 주기였던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것”이라며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다. 이에 백 청장은 “5000억 원 이상 대기업들을 세무조사하면 쉽게 말해 걸릴 게 별로 없다”면서 “귀속 연도를 4년 전으로 하다 보니 가산세가 나오는데 그게(가산세가)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으로 하면 가산세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4년은 오히려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4년 순환주기가 훨씩 이익”이라고 말했다.
다만 “(순환주기를 5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는) 의미있게 받아들이겠다”라며 “경제여건도 어려운데 세무조사가 결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잡음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