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복지를 넘어 이웃·사회간에 서로 훈훈한 정을 일궈내고 있다. 도내 공무원들은 물론 종교·민간단체를 비롯해 이제는 개인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가정들은 무한돌봄의 도움으로 다시 희망을 갖고 꿈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작년에 1739가구에 1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0월말 현재까지 2만5018가구에 304억원을 지원해 왔다. 출범 1년 만에 도내 2만6천757 가구가 320억원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 훈훈한 희망온도의 현장을 찾아가 본다. <편집자 주>
구리에 사는 이모(52·남)씨는 사업실패로 부부가 모두 파산면책자가 됐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두 사람은 딸(25)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와중에 1급 장애인인 부인 이모씨(56)가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장기 기증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은 끝냈으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수술 후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월 소득보다 많은 병원비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씨의 경우 긴급의료비를 신청할 때, ‘무한돌봄사업’설명을 들은 게 도움이 됐다. 이씨는 무한돌봄사업 의료비를 신청했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씨는 간이식 수술 후에도 계속적인 통원치료와 의료비 지출이 많아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가 됐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무한돌봄사업’은 이씨 부부처럼 실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정을 돕는 것이다.
선(先)지원 후(後)심사로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종교단체와 복지관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원요청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은 물론 이를 발견한 이웃도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에는 ‘무한돌봄위원회’를 발족하고, 무한돌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센터도 열었다. 그러나 실제 지원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경우 결석이 잦은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 가정 방문함으로써 발견되거나 이웃들의 소개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원 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주 수입원이 끊겼던 진복례 씨는 남편의 약값에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다. 실직으로 수입이 끊긴 데다 가스비와 관리비가 밀려 엄동설한에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이웃의 소개로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신청했고,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생활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받았다. 진씨와 미숙아로 태어난 딸아이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돼 약값 등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진씨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살 것”이라며 “어려운 가족들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안성시 공도읍에서 어린 자녀들과 월세방에 사는 김씨(35)는 큰아이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딱한 사정이 알려져 질병 치료비는 물론 생계비 지원도 받게 됐다. 김씨는 남편과 오래전부터 별거 중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봉투작업을 해 번 20여만 원으로 한 달을 근근이 살아오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큰아들마저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봉투작업을 해서 버는 돈 때문에 김씨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않은 큰아들을 찾아온 담임선생님이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해 줘 생계비는 물론 상담치료, 자녀보육, 일자리알선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됐다.
그만큼 사회가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훈훈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주부들이 직접 나섰다.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불편을 겪는 생활정책에 대한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정책 모니터인, `생활공감정책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이하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이 그 주인공.
최근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은 경기도와 손을 잡고 도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단을 발족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은 경기도 대표 복지브랜드인 `무한돌봄사업` 등 정책 홍보에서부터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까지 맡아,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 설립된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구성됐다.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을 비롯해 발굴, 국정 및 도정 모니터링, 정책 소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은 전국 타 광역 시도에 비해 활동인원이 38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전국 주부모니터단에서 채택된 정책제안 총 33건 가운데 경기도 주부모니터단이 총 7건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지자체 가운데 상반기 `생활공감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미현 경기도 주부모니터단 대표는 “이러한 배경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관심과 배려, 담당부서인 경기도 복지정책과의 생활공감 정책 마인드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여기에 지역사회의 NGO를 비롯한 NPO 봉사활동 경력자, 전문직 종사자, 공직퇴직자 등 폭넓은 주부모니터단의 인적자원 구성과 활발한 활동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양질의 돌봄 정책들이 많이 있다. 바로 위-스타드 사업을 비롯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다문화 가정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경제관련 정책 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손을 잡아주세요. 어깨를 잡아주세요.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경기도의 무한돌봄으로 희망온도가 올라갑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무한돌봄사업 홍보 동영상물에 나오는 메시지다. 위기의 순간들을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욱 힘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무한돌봄사업 혜택
누가 얼마나 받을까?
1.지원 대상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특히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후 무한돌봄지원을 요청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사고·부상·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된 가정 등이다. 또 이혼·실직·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울 때,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의료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국적 취득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술하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요청할 수 있다. 금융재산120만원이하가정에서300만원이하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회당 300만원 범위 안에서 2회로 제한하던 의료지원 규정도 폐지했다. 생계비 지원 기간도 연간 6개월 이내에서 위기해소시까지로 열어놓았다.
단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지원금액
월별 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 58만8000원, 주거비 3~4인 기준 30만9000원, 사회복지시설입소비 38만7000원, 연료비 가구당 6만6000원등이다. 의료비는 금액 횟수의 제한 없이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해당 가정의 자녀가 중고생일 경우 학비는 학교운영비를 포함해 1분기 수업료를 지원한다.
꿈나무 안심학교처럼 ‘무한돌봄사업’도 중앙부처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제도에 무한돌봄사업의 장점이 대거 수용된 것. 긴급복지제도는 과거 주 소득자와 가구 구성원이 소득 상실시 생계를 지원받던 것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로 대상 폭을 확대했다.
또 교육지원비를 신설했으며 한시적으로 영세자영업자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