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정에 의한 감찰결과 검찰 수사관 2명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사업가로부터 지난 2년간 강남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4000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아 검찰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수사관들과 술자리를 같이한 자는 조직폭력배를 사칭했으며 진정서에는 성(性) 접대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검찰은 진정을 받고 감찰에 나선 검찰은 6∼7급인 이들을 서울고검 산하 8∼9급 자리로 인사이동을 시켰다. 사실상 강등조치를 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조치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사게 된다. 남에겐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겐 솜방망이어선 법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영이 서지 않는다. 비리가 확인된 이상 징계위원회 회부 전이라도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는 단호함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사회 각종 비리와 맞서 싸워야 할 검찰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내부 비리부터 척결해야 한다. 검찰이 변해야 우리 사회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검찰은 종전에도 독직이나 권한남용 등의 검찰 내부비리가 터져 나와도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여론은 좀처럼 가시지를 않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식구에 대한 온정적인 대처는 결국 내부비리가 자라나게 하는 온상이 될 것이다. 내부 구설수는 거듭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직원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큰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검찰 내부의 기강해이가 심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또 충남 논산시의 7급 공무원은 2년에 걸쳐 41억여 원의 예산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국장급 간부는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됐다.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6급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36차례의 골프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최근 이틀 사이에 새로 불거진 공무원 비리들이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MB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의 부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가 보여주듯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 감찰 팀을 꾸려 단속에 나서는 요란을 떨지만 대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게 하고, 뇌물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5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현재 뇌물수수 공무원의 기소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비리가 드러나도 고발을 회피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이 대통령이 거듭 다짐한 ‘공직사회 비리 척결’이 공허하게 느껴질 정도가 현실인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등위는 한 단계 높아졌지만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공직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진화를 외치고 있지만 투명성지수는 여전히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아직 개도국 수준을 넘지 못한 이 같은 부패인식지수에 검찰도 일조를 하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검찰의 면모쇄신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