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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새로운 국면

李 대통령, 오바마와 정상회담… 자동차 재협상 시사

  • 입력 2009.11.19 17:56
  • 기자명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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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며 자동차 재협상 의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시장 개방 여부를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협상을 성사시키고 FTA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일부 미국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서비스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FTA를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계는 지난 20여 년간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가 향상된 만큼 앞으로도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간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무역역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 일본과의 교역에서 기록하는 적자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팀을 구성해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등 마지막 비준까지 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엄청난 무역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는 무역불균형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묶는 관행인 것 같고 (FTA를 비준해야 할) 미국 의회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를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윈-윈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 한국 측의 재협상 의지가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이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며 FTA 비준에 부정적인데 대해 자동차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은 미국 내 자동차분야 재협상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양보로 자동차 사업 분야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상으로 평가돼 왔었다.
2년째 표류 중이던 한·미 FTA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20시간 한국방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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