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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전국道 전좌석 안전띠 의무
황교안, “작비금시 자세로 안전대책 추진” 당부
2015년 08월 31일 (월) 백수현 shilbo@naver.com
   

백수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연안여객선 '교통 '철도 안전대책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만자수가 77년이후 37년만에 5천명이하고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했으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황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법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발맞춰 보안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 의자세로안전대책을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보복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간주 이를 폭력행위등 처벌법'을 적용해서 엄중처벌 토록 하는 한편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정착을 의무화하고 버스가사가 탑승객 안전띠착용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시스템개발을 추진하고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고속도로 외(外)일반 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륜차 인도주행'은 상습'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배달업체 업주가 명백히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도로 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토록 했다.
황총리는 '세월호 사고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여객선지도감독 강화. 선사의 책임성제고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그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있는지를 지속점검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수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는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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