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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감 산업 지원대책 강화해야
2015년 07월 31일 (금) 최채근 shilbo@naver.com

최채근 기자 / 최근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향후 소비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외식비, 여행비, 교양, 오락, 문화 등의 소비심리가 경기 침체, 메르스의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 부담이 과거에 비해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경기민감 품목의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소비심리와 실제소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당분간 소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지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들의 실제소비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소비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기업 투자 확대, 경기민감 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주체의 소비심리 악화를 차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관계부처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유효수효를 창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예방해야 하고 적기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지고 있다.
추경예산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 민간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편성해,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경기 회복을 위한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가 고용창출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감면이나 정부 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마찰적 실업 최소화 등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할 책임이 현 정부와 관계부처에 있음을 숙지해야 하고 소비심리 악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외식, 여행, 교양, 오락, 문화 등 경기민감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박근혜 정부와 관계부처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메르스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여행, 교양, 오락, 문화 등 경기민감 산업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급락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의 불확실성 완화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상용근로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눈높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해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생활지원 자금,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의 강화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경기 침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장기적인 소득 창출 방안 마련도 중요하나 단기적인 생활 자금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므로 자금 조달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층이 소비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가교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도 보완돼야 하며,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고령층의 노후 안정을 유도하고 사적 연금, 고령층 대상 보험 등을 활성화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한 시일에 마련해야 한다.
개인연금,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역모기지 활성화 등 노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가교일 자리(bridge job)를 마련해 고령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65세 이상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소위 가교일자리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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