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경제 취약층 ‘더 많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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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훈 기자 /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에 포함될만한 저소득층이 대거 발굴됐다. 춘천시는 지역 내 경제적 취약계층이 새 제도를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 4천여명을 새로 찾아냈다.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약 167만원)보다 적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모두 지원했으나 새 제도는 국민 중위소득(4인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 주거비 등은 받을 수 있다.
시는 당초 전국 복지 서비스 대상자 중 지역 비율(0.745)를 적용, 3,700명을 목표치로 잡았으나 행정력을 총가동해 초과 달성했다.
시는 방문 접수 방식 대신 복지부서, 보건소, 읍면동 인력 130여명을 동원, 저소득층을 일일이 방문 조사토록 한 결과이다.
방문 발굴 활동을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신규 발굴 대상자는 소득 조사 등을 거쳐 항목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4천여명 중 40~ 45%인 1,600명~ 1,800명 정도가 대상에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방문 발굴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자가 이전 기초생활보장제 때 보다 많이 늘었다.
생계비의 경우 종전 제도가 적용된 6월 8,608명에서 새 제도가 시행된 이달에는 8,725명으로 117명, 의료비는 11,549명에서 11,761명으로 212명이 각각 증가했다.
시는 신규 발굴자 중 지원 대상 탈락자의 경우도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읍면동 복지봉사단, 민간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별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은 “이달말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도 수시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자료를 구축해 수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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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경제 취약층 ‘더 많은 혜택을’

복지급여자 방문 조사로 4000여명 신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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