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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선거, 무상급식 새로운 국면 돌입

김문수, 방학급식 전면확대 공약… 유시민·심상정, 공세 강화

  • 입력 2010.05.28 00:5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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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6·2지방선거의 정책이슈가 천안함에 묻혀 버린 가운데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가 방학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무상급식 공약 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도내 최대 이슈인 무상급식 공약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문수, 방학급식 확대 왜 들고 나왔나
김 후보는 그동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야권이 주장해온 학교무상급식을 ‘포퓰리즘,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25일 OBS와 인천·경기기자회협회 주최로 열린 경기지사 후보토론회에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학기중 급식은 교육청에서, 공휴일, 방학기간 중 급식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며 “서민층부터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재정확대를 통해 밥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26일 수업이 없는 휴일이나 방학기간에 무상급식을 받는 취약계층 12만여 명을 민선 5기 임기 내에 16만 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 3000억 원에 달한다.
수도권통합환승제 실시로 매년 800억~9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추가예산은 도정운영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 심상정 등 야권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세가 거세지면서 방학급식 확대란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학교무상급식 사안이 표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유시민, 심상정 전면 무상급식 공세 강화
유시민 야4당 경기지사 단일후보는 TV토론회와 각종 연설회를 통해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지사에 당선되면 학부모들이 밥값을 계속 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유 후보는 지난 25일 OBS와 인천·경기기자회협회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한 학교급식 걱정을 하고, 밥값을 내셔야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안심하고 학교 보내서 밥먹게 하고 값도 도지사가 내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당초 단계적 무상급식론을 제시했으나 4년 뒤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수정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6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초 4~6학년, 내년 중 1~3학년,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도 도지사 임기 중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1년 초등학교 전체 및 군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지사 TV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출신의 합천 군수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김문수 도지사는 왜 못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심 후보는 이어 “이번 선거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라며 “전면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김 후보는 표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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