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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 인질극 안된다”

한나라당, ‘정치투쟁 중단·심의 참여’ 강력 촉구

  • 입력 2009.11.18 00:23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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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해 ‘예산 인질극’이라며 강하게 비판, 심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예결특위 참여 거부는 사실상 4대강 저지를 위해 모든 민생 예산, 복지예산, 경제살리기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볼모로 잡고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마치 줄어든 듯 흑색선전을 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달라”며 “만일 민주당이 그런 선전을 할 때는 거짓말 선동으로 규정, 단호히 대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기 예산 집행의 힘으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좋은 예산안을 마련해도 제때 통과가 안 되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줄어들 것”이라며 몇몇 상임위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상임위을 보이콧하는 등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불가를 기정사실화 해 자칫 늑장 처리로 경제회복에 심각한 타격이 미칠가 우려된다”며 거듭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생활정치’ 발언을 언급하며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생활정치와는 거리가 먼 광경”이라고 지적, “민생예산, 복지예산 운운하는 민주당이 전체예산에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노약자 계층에 집행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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