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캐나다 정부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 돼가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흉악 범죄자들에게 평생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연방 총리는 피터 매케이 법무장관, 캐나다 공공안전부 정무차관 록센 제임스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형사 처벌을 현행보다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하퍼 총리는 흉악범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범죄 강력 조치(tough-on-crime measures)’를 기반으로 한 반인륜적인 살인이나 성폭행, 납치, 또는 강제 감금, 사법 경찰관 및 교도관 살해와 테러 행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평생을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종신 형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캐나다 사법 제도는 범죄자들로부터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과 취지가 있으며 당연히 피해자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