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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규제신고센터 운영 본격화

  • 입력 2015.03.04 18:13
  • 기자명 변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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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훈 기자 / 횡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이 민선 6기 핵심공약인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과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실현해나갈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군청과 읍면 13개소의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접수는 군청 규제개혁추진단, 읍면사무소 방문, 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전화(340-2161~3), 이메일(jyzoa@korea.kr)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법령 등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속적인 개선 건의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진행 후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며, 자체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한 횡성군은,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제정,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등 각종 규제개혁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횡성군에 등록된 규제사항을 25% 감축했고, 중앙부처에 51건의 법령개선 건의했으며,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행태 개선을 통해 기업규제를 14건을 해소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매출 87,546백만 원, 55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 이원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군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서는 군민과 기업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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