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새해 첫날부터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 자유무역 협정(FTA)이 발효된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도 한국산 식품류의 가격 인하 및 교민 경제에도 긍정적 파격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캐나다 수출 품목 1위인 승용차의 6.1% 관세가 3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인 타이어 등과 냉장고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과 비철 금속을 비롯 화학제품과 가축 육류 제품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한-캐 FTA 조항에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면에서는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SD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한-캐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04% 상승하고 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는 유 무형 이득이 5억 1천 300만 달러 늘어나며 1천 4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의 제25위 교역 파트너 국가일 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이웃 국가인 일본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라는 분석이다. 협상 시작 9년여 만에 최종 타결된 한-캐 FTA로 인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캐나다는 품목 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 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 층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캐나다 구스(13%)와 냉동 바다 가재(20%)의 관세가 오는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들 제품의 가격이 즉각 떨어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