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위기가정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무한돌봄사업’이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으로 2008년 1,739가구에 1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0월말 현재까지 25,018가구에 304억원을 지원해 왔다. 출범 1년 만에 도내 26,757 가구가 320억원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200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복지지원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른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계층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한돌봄 사업 현장을 가본다. <편집자 주>
군포시에 사는 최 모(51, 금정동)씨는 3식구의 가장으로 2008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건강 악화로 가정의 어려움에 따라 친척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나,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폐렴이 찾아와 입원을 다시하게 되었다. 막막한 최 씨는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부서에 문을 두드렸고 입원비 119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건강을 되찾아 현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 안산시 선부1동에 사는 조모씨(대학3년)는 어렸을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를 키운 건 할머니였지만 지난 9월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집도 비워져야 했다. 전역한 지 한 달도 안 된 조씨로선 생계가 막막했다. 그에게 손을 내민 건 경기도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었다. 조씨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 빈곤가구로서 3개월간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생활한 문모씨(남·44), 정모씨(여·42) 부부. 남편인 문씨가 회사사정으로 지난해 12월 실직하면서 위기가 닥쳤다. 한국으로 돌아올 비용도 없어 부인 정씨와 아이만 먼저 입국해야했다. 게다가 정씨는 둘째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지난 7월 출산했다. 현재 남편 문씨는 국내에 돌아왔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동생집에 기거하며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이며 부채도 만만치 않다. 문씨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동생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어 결국 무한돌봄 생계비 지원을 신청으며 경기도는 생계비 37만원을 3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이들처럼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에게 무한돌봄사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무한돌봄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과 저소득층을 돕는 경기도만의 복지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최대 4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위기가 분명함에도 재산, 소득상태 등을 입증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무제한’ 지원을 모토로 내걸었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 후(後)심사 방법을 택했다.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담당자가 지원항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현장 재량권을 부여했다. 신고 후 8시간 내 조사하고 3일 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사례 중 3일 이내 결정이 96%에 이를 정도로 신속성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198만9천원),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위기가정이다.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힘들 때 등을 위기상황으로 정해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각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지원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무한돌봄사업의 장점 중 하나는 현금 지원방식이다. 현행 8종류의 긴급복지지원에 교육비를 추가해 9종류를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월 21만8천원, 4인가구는 58만8천원, 주거비는 3~4인가구에 월 49만3천원을 지급한다. 연료비는 동절기인 10~3월에 1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급식비 등 교육비와 전기요금도 지원종목에 포함된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주는 해산비와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의료비 지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원종목 외에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가 결정해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지원금액 320억원 중 생계비가 257억원(80%)으로 가장 많고, 의료비 51억원(16%), 연료·해산·장제·주거비가 7억원(2%), 교육비(2%)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가구당 평균지원액을 살펴보면 생계비 92만원, 의료비 210만원, 교육비 67만원, 주거비 61만원으로 의료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도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증가하는 노인자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마련했으며 2007년 대비 2009년 노인자살률 10% 줄이기를 목표로 설정했다.
실제로 지난 IMF 당시 1997년 1천174명이던 노인자살자가 1998년 1천726명으로 1년 사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총괄할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44개 시군구 노인복지관 등을 노인자살예방기관으로 지정, 자살위기에 처한 노인을 적극 발굴해 상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무한돌봄사업은 이제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한돌봄사업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해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게 됐기 때문이다.
도는 지금까지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우선 이달부터 경기복지미래재단에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파주시, 포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설치된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본부 역할을 맡아 시·군무한돌봄센터를 운영지원 및 컨설팅하고,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시·군무한돌봄센터는 기존의 시·군 무한돌봄사업 담담부서들이 공조직이었던 것과 달리 독립된 공간에서 시·군 인력과 민간사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며, 솔루션위원회 개최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그 아래에는 지역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두고 지역단위로 촘촘한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현재 도가 시행중인 무한돌봄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지서비스가 이 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도는 센터 설치를 신청한 14개 시·군 외에 도내 전 시·군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4개 시·군 센터는 도비 21억2천400만원, 시·군비 31억8천600만원을 들여 개소한다.
박춘배(53) 도 복지정책과장은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면 읍·면·동사무소나 각종 사회복지기관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복합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지역네트워크 기관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며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가장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 그에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 두 자녀가 있다.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우울증이나 두 자녀의 교육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하지만 무한돌봄센터를 통한다면 달라진다. 먼저 A씨가 상담차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다.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돼 그 지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의뢰된다. 지역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주민자치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연구소, 병운, 학교와 사례회의를 진행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현금을 지원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상담서비스, 지역아동센터는 자녀 상담 및 학습지도 등을 제공한다. 초기 상담 이후 위기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과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버텀업(Bottom-up) 방식의 조화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을 바탕으로 한 이런 복지모델이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세계 최고의 복지전달체계를 만들 뿐 아니라 가장 인간미가 있는 경기도, 가장 정이 많고 많이 나누는 경기도가 되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내놨다.
생계비가 없어 굶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된 무한돌봄 사업이 불과 1년만에 선진국을 능가하는 대표적인 복지브랜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