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자원입대하는 여성에 한해 사병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가 어지럽다는 여론이다.
엊그제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쯤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군과 병무청은 현재 68만 명인 병력이 51만 명으로 줄어드는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병역자원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현역 징집기준을 낮춰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여성 부사관 제도를 활성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직업군인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현역 징집기준을 낮춤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익요원 자원 부족은 좀더 거시적으로 접근해 해결할 필요도 연구하면 된다.
가령 ‘국가에 봉사한 사람에게는 취업·승진에 가산점을 준다.’는 대원칙 아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똑같은 혜택을 여성도 받을 수 있는 ‘단기 사회봉사제’를 도입해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종류의 방안은 매우 신중히 발표해야 했다는 여론이다. 아무레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다. 국론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병영문화 특성,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사병으로 근무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성에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은 찬반양론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만약 사병입대를 원하는 여성이 있고,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성차별이므로 남녀 모두 지원병제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군필 남성에 대한 가산점 부활을 지지하는 논거가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만약 여성입대가 이루어진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만약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면 병영을 모두 개조해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녀 간의 각종사고는 무한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여성 부사관을 비롯한 장교들이 전체 병력의 3%인 5560명의 여성들이 야전부대 지휘관, 전투기 조종사, 함정 승조원으로 맹활약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남성 위주의 병역제도와 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유급 여성지원병과 남성의무병의 급여 격차와 보직배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숱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길 권한다.
우리 군이 선진국보다 여군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여군 비율이 2.7%로 미국 16.0%, 영국 8.1%, 일본 4.2%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여군을 사병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서방국가와 일본은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적인 병영문화의 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