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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국감’ 되풀이 이제 그만

  • 입력 2014.10.08 17:2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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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부터 국정감사가 오는 27일까지 실시된다. 국감(國監) 첫날부터 환노위의 12시간 동안 정책 질의는 '0건', 정쟁 하다 끝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도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기업 총수라 해서 국감 출석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는 공공정책이나 정부 시책과 관계없는 기업인들은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업 총수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반복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
이번 국감도 기대보다는 부실 국감이 우려되고 있어 호통국감의 악습(惡習)이 되풀이 될까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국회가 5개월간 식물국회로 장기 파행을 이어오면서 준비가 안 된 국정감사(國政監査)를 하는 마당에 예전처럼 또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줄줄이 불러 호통 칠 궁리부터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감의 본질이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임에도 기업인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국감 악습(惡習)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이 극심한 내수 부진과 엔 저(低) 등으로 초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태에서 고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국회가 지난 5개월 간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포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기업 괴롭히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여론인 것이다.
그동안 국감 때만 되면 여야 정쟁의 장이 되거나 의원들의 부실한 준비로 맹탕으로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국감에도 준비가 안 된 부실 국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장기 공전으로 국감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혀 준비기간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의 대상 기관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부실국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672곳으로 지난해보다 42곳 늘었다고 한다. 휴일을 제외하면 20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하루 평균 31곳의 기관을 감사해야 하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여론은 부실 감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들은 벌써부터 준비가 되지 않아 아우성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감 날짜를 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것도 부실 국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도 예년과 같이 기업인 증인도 또 무더기로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내 말 한마디 듣지 않고 호통 치고 윽박지르는 구태는 어김없이 되풀이될 모양이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 입장에선 회사 대표의 증인 채택이 확정되면 경영은 물론 대 외 신임도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했던 일부 대기업 회장들이 정식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 때문에 출석 요청이 오면 피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엔 196명의 기업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에 불려 나갔지만 하루 종일 기다리다 평균 1분만 답변한 채 돌아갔다는 것도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다. 절반가량은 아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한 해를 평가하는 자리다. 정부의 잘잘못을 냉정히 따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감의 목적이다. 다루어야 할 중요 현안이 수두룩하다. 세월호 사고, 관피아·낙하산 인사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 군내 가혹행위, 담뱃값·지방세 인상과 같은 문제만 따져도 시간이 모자랄 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만이라도 제대로 감사하길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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