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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4대강 턴키 담합’ 집중 추궁

  • 입력 2009.11.16 00:2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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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는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리는데 4대강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권력 실세 개입 여부 등도 검사해야 하니 수사권이 있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에 따라 검찰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관련 기업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최근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담합 징후가 있다’고 말한 부분을 집중 추궁, 정 위원장이 “분석 중이라는 뜻”이라고 해명하자 “저 내용을 들으면서 분석 중에 있다고 들리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 역시 정 위원장의 ‘말바꾸기’ 논란을 두고 “최근 청와대 국감에서 박재완 수석이 ‘턴키 담합 징후 포착은 보도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도 “박재완 수석이 국감장의 ‘4대강 턴키담합 징후 와전보도’ 발언 이후 공정위의 ‘징후’ 발언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왔다”며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말은 증거는 없어도 담합 자료가 있을때 하는 말”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고발하는 관행은 공정위가 사건을 성숙시켜 사건의 위법성 판단을 한 뒤 이뤄진다”며 “사건에 대한 심결조치를 거치지 않고 고발한 선례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본회의장에서 ‘정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턴키 공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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