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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 vs “여론조사…” vs “지켜보겠다”

'뜨거운 감자' 세종시 관련 문재인·정의화·이재오, 입장 표명

  • 입력 2009.11.16 00:25
  • 기자명 이성규·박경국·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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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이제와 수정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광주 CMB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법치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문 전 비서실장은 이 같이 밝힌 뒤 “현 정부들어 효율과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방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전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을 떠올리며 “참여정부 시절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나 수구언론의 비판에는 담담해 하셨지만 진보.개혁진영이나 특히 광주.전남 넓게는 호남지역의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아파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하며 법치주의를 지극히 존중한다”며 “우리나라 보수는 법치주의를 법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진짜 보수와 사이비 수구와는 구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는 “권위주의 타파,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대통령 기록물 관리, 타협과 통합의 민주주의 실현이었다”고 밝혔다.

◇정의화=한나라당 내 세종시 관련 논의기구인 ‘세종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정의화 의원은 13일 세종시 수정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여론수렴 문제에 대해 “우선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진보적 인사들도 만날 생각이고, 필요하면 충청도민들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장들도 만날 생각”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조사도 당내기구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공주·연기 또는 충청남도, 충청남·북도, 전국,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충청도민의 숫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투표를 한다면 대개 결과를 대강 예견할 수가 있다”며 “애초와 같이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국민투표다운 투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여당에서 직접 대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특별위원회가 당직자로 구성이 주로 돼있습지만 그러한 안을 내는 권한을 갖기에는 미약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 활동 뒤 ‘원안 고수’ 쪽 여론이 높을 경우 원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오 국가권익위원장이 13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안을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거듭 의견표명을 회피하던 중, “국민 권익 차원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는가, (세종시 문제는) 국가 권익에도 관계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신 의원의 추궁에 “제 소관이 아니라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으나 결국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은평을 지역의 재선거와 관련,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 나보고 출마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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