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세계 경기 회복과 달러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해 어느덧 배럴당 8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32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지난주 말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달러 약세의 다른 일면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본격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유가 상승세가 더 가속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유가 급등은 연간 8억 배럴 이상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급등이 겹쳐 모처럼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염려했던 `더블딥`이 현실화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대비책으로는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 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시적ㆍ계도적 성격이 짙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승용차 자율 요일제 확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조명 자제 등도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에너지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서도 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을 원가에 제대로 연동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유가환급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적 시책만 남발하다 보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최고라는 낙인만 찍히기도 했다. 정부는 인기 없는 시책이라도 용기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산업, 수송, 건물, 가정 등 부문별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본 정부가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달빛정책(moonlight policy)`과 `선샤인 정책(sunshine policy)`을 통해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일본은 태양광 등을 이용한 `탄소배출 제로(Zero Emission)’ 빌딩 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2030년까지 신축 빌딩 에너지 소비를 사실상 제로로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장점은 서둘러 도입해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