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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편 합의가 필요하다
2014년 07월 14일 (월) 홍성봉 shilbo@naver.com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그 후 개편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정부 조직을 시대적 수요와 집권자의 국정 철학에 따라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의적이거나 급격한 변화는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정의 효율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 대책의 일환으로 박근혜정부가 지난달 11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代案)을 제시했다.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다소 정략적 의도가 짚이는 측면도 있지만 모처럼 여야가 국가적 과제를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3일 뒤인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혔다. 5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축소하는 한편 행정혁신처(뒤에 인사혁신처로 축소)의 추가 신설 방침을 밝혔다.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는 총리 직속기구의 위상을 갖도록 하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게 했다. 또 5월 27일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부총리 신설 방침도 밝혔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차이가 큰 자체 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소방방재청과 함께 외청으로 존속시키자고 제안했다. 야당 측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處) 아닌 부(部) 단위 조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행정부를 총지휘하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제도와 시스템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으며, 순기능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야당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둔다는 것이다. 정부 원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폐지되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통합ㆍ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안전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면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처의 경우 독자적 법안제출권이 없고 외청 설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무총리 산하 다른 처와 달리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은 국가적 재난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총리실의 국가안전처가 맡는다는 게 기존 정부안인 반면 야당 안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다.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두 기관을 폐지해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둬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해경을 폐지할 경우 우리 주권 수호와 직결된 해양 경계 역량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입법조사처도 “이들 기관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밖에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과 총리실 내 인사혁신처 설치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다.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략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 개조의 방향과 국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최상의 방안과 최선의 안을 조속히 도출하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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