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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글로벌 동반자' 관계... 北核 해결부터
2014년 07월 04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간의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은 부쩍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여론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초 취임 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다섯 번 만났다"며 "회담을 거듭할수록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지만 이번에 `확고한 반대`를 문서에 적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하기로 한 것이나 우리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를 확보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 등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로 의미가 크다는 여론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국가주석 취임 후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은 최초의 중국 최고 지도자로 기록돼기도 했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부 총리급 3명, 장관급 4명,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바이두의 리옌훙 회장 등 200여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 한국을 찾았다. 상대국에 대한 중국의 호의(好意)를 상징하는 판다 한 쌍도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방한에 앞서 일간신문사 등에 보낸 특별 기고에서 "한·중은 서로 친척집을 드나드는 것처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두 나라는 한배에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가 다 들으라고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과시한 셈으로 평가 하는 대목이었다.
지금 동북아 외교지형은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채 일본은 고노 담화 훼손 등 과거사 왜곡으로 중국과 우리를 자극하고 있지 않은가 ? 일본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패전 이후 69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공식화했고 이런 일본을 미국은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엊그제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도 했다. 북ㆍ일 간 접근으로 북 핵 공조에 균열이 오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여론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주석은 끝내 북한의 비핵화와 북의 핵실험 반대라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부터 줄곧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되풀이했고,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번 양국 공동성명의 북 핵 불용 원칙이 화려한 언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6자회담 재개만을 고집하는 중국에 북핵 완전 포기로 한발 짝 나아가게 압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중국은 그간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 북핵 실험은 물론 천안함 폭침 사건 등 결정적인 때마다 북한 편을 들어 왔다. 이번에 북핵 문제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이 뒷받침돼야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결국 동북아 평화를 얻고 통일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 양국이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는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제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점을 두 정상은 확인시켜줬다. 정부는 한·중 관계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면서도 동북아와 세계 질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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