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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국회 되길...
2014년 07월 01일 (화) 홍성봉 shilbo@naver.com

지난달 24일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번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상임위 구성이 안 돼 한 달 가까이 겉돌던 후반기 국회 활동이 사실상 정상화되어 소통하는 후반기 국회 운영이 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하지만 눈앞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 사안이 산적해 원활한 국회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및 8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청문회 정국’이 치열하게 전개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세월호 국정조사는 일정을 잡는 것으로 정쟁을 거듭하다 이제야 기관 보고를 시작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가개조의 의지를 담아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 및 국가 안전처 신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가 어디로 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가 사실상 끝나 관세화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 직후 곧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쌀 관세화 문제는 농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는 물론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농가경제가 매우 어렵게 될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역시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평균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데 만약 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반영되지 않으면 농업생산원가 상승과 함께 농가경영여건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 ‘2014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소비부진과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점검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겹겹이 쌓여 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는 19대 후반기 국회가 얼마나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 원구성이 이뤄진 국회에서는 농업·농촌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농민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후반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7월 초 인사청문회와 더불어 7월 14일에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고 오는 7월 30일 재·보선이 15군데에서 치러져 사실상 7월 국회는 제,보선에 쏠려 있어 재. 보선이 끝난 8월에야 국회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감 분리 실시의 취지는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헌법 제54조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 번도 기한을 지킨 적이 없다. 부디 국회의원들의 헌법과 국회법 경시 풍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램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19대 후반기 국회에 대한 기대가 여느 때와 다른 이유는 새로운 국회의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절대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회가 다수와 소수의 타협을 중시한다고 믿고 소통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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