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났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대거 당선 되는 등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만들어 전과자들이 각 선거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총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이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을 떨더니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6.4지방선거도 끝났다. 그러기에 정치는 역시 쇼란 말이 맞는 말이라는 여론이다. 그리고 19대 국회를 맞은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역시 감감 소식인 것이다.
그에 대한 안건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당시 거론 되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국회의원 제명요건 완화,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도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개원 전에 손도 못 대고 19대 국회를 맞으며 역시 대선이 끝나고 또 2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후회 없는 표를 던져야 한다는 얘기 말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유권자들은 이번엔 제대로 된 후보를 뽑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하지만 약속과 다짐은 매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이 빚 독촉에 시달린 현직 시의원 김 모씨가 친구에게 살인을 청부해 벌인 것이라는 경찰의 지난 29일 수사 결과 발표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이 불쾌감이 앞선다. 김 씨는 빌린 돈 5억 원을 갚지 않으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압박하는 송 모씨를 10년 지기 팽 모씨를 시켜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시절 총 학생회장을 지낸 뒤 유력 국회의원의 보좌관까지 역임한 그는 당내에서는 개혁파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더 크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재선에 성공한 뒤 중국 구치소에서 팽 씨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오자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난 끝이다. 가족은 내가 책임질 테니 잡히면 죽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그리고 지금 지방 곳곳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비일비재하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신 반포 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2008년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의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원이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총 3400여 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의장 당선 후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회 의장의 구속에 이어 터져 나온 이번 현직 시의원의 전대미문 살인교사 사건은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각종 비리로 치러진 재보선 선거 비용만 809억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기초 지방의회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당사자들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도입이 20년이 되고 있지만 일부의원들의 무리한 청탁 등으로 일부 말단 공무원들이 가슴을 조리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부 살인도 빚 5억2000만원이 사망한 송씨가 토지용도변경 청탁용이라는 의욕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