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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유병언에 기는 검찰

  • 입력 2014.06.20 18:3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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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개월이 넘고 있으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뒷북만 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에 구성된 검거 반외에 대검찰청 인력까지 동원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하지만 별 진도가 없다.
이에 앞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각각 1억 원과 5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있으나 그의 행각은 오리무중이다. 경찰도 유씨 일가의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반상회까지 열어가며 군. 경. 검이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누구누구 엄마들이 깜짝 쇼를 벌이고 있는 듯하다. 최근 검찰은 내부의 수사 계획이 구원파에 들어간다는 어이  없는 발표를 하는 등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검·경(檢警)의 첫 실력 행사는 결국 빗나가고 있다. 인천지검의 청해진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1일 그가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그의 구인도, 장남 체포도 실패했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경남 고성 천해지조선소, 대구 별장 등에 대한 동시 수색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몸통’을 신속히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 법치(法治) 자체가 또 농락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김진태 검찰 대 유병언 일가의 일전(一戰)’이다. 4·16 참사 직후 인천지검에 당해 비리 특수팀이 가동돼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해온 1개월여를 되돌아보면, 지난 2일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을 위시해 측근 수사는 별 소득이 없는 것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장녀의 체포영장 집행은 어차피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내에 있는 유 씨 부자 피의자 검거가 계속 실기하고 있으니, 검찰이 수(手)에서 밀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유씨 부자의 혐의는 13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계열사 불법 운영이 세월호 침몰이란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씨 부자는 검찰에 나와 입장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유씨 부자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건 자신들의 죄를 알기 때문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도주나 은신, 밀항을 돕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죄에 적용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는 행위까지 눈감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유씨의 도피가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세력이 존재한다면 검찰은 엄격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두 달이 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 국민들은 정.경 유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상은(새누리당에서 퇴출) 의원은 정치권에서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 인사로 덫에 걸렸다.
그의 지역구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선사들과 해운조합, 각종 하역회사가 들어서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연구모임인 ‘바다와 경제 포럼’을 주도하면서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이익단체다. 박 의원은 선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잇따라 발견된 수상한 돈뭉치와 해운비리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보좌관의 급여를 지역 건설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비서에게 급여 절반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당사자인 전직 보좌진이 직접 제보한 사안들이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박 의원이 연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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