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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유병연 도주 두 달

  • 입력 2014.06.17 19:3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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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슬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발생 두 달을 맞았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성장지상주의에서 안전 쪽으로 나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부는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개조의 방향을 밝혔고 당국은 27개 후속조치를 내놨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4월 16일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그렇게 ‘안전’을 외쳤음에도 지난 두 달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서울 지하철사고, 일산 화재사고 등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충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자해 제대로 된 안전점검부터 다시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소중한 교훈을 벌써 잊어가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절실한 게 정부의 안전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금 7·30 재·보궐선거에 몰두하느라 안전 관련 개정 법안의 통과에 별다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는 여야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안전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최근에 한국해운조합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이 문건을 해운조합이 대외비로 분류한 것만 봐도 뒷거래의 냄새가 난다는 검찰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로비의 단서가 확보된 만큼 이제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유착 비리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여론이다.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그동안 유병원 도피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 국회도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아 아우성이다. 전과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단체장. 그리고  시. 도 광역 의원들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길 국민들은 바란다. 
두 달여 동안 정치권이 침묵 하던 유병연 도피와 관련해 최근 해운비리애 대한 첩보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 모 새누리당 의원이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박 의원의 운전사 김 모 씨는 현금 3000만 원이 든 서류가방을 “박 의원의 불법정치자금”이라고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변이 벌어졌다. 돈의 출처와 성격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진상을 파헤쳐야 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참에 정부와 정치권의 돈이면 된다는 몰상식한 관피아를 척결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해운업계의 정치권 로비는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선박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지난 2011년 발의됐으나 일부 의원들과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폐기됐다. 해운업계의 로비가 먹혀든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운조합의 엉터리 화물 적재량 점검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의 안이한 생각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해운 법 시행규칙을 고쳐 여객선 선령(船齡)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준 경위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가 두 달이 넘고 있으나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를 어두운 바다 속에 남겨둔 채 세월호는 바다에 잠겨 있다. 이번 기회에 성역 없이 해운업계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를 뿌리 뽑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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