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이 엊그제 발표되었다. 새로운 경제팀에 3선 국회의원인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 최근 여론이다. 최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일했으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정치인이다.
공무원 언론인 국회의원 장관 등을 거친 다양한 경력과 소통능력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지명자는 추진력과 소통 능력 등이 뛰어나 현오석 부총리 후임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던 인물로서 경제 살리기 법안의 국회통과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리고 지난 12일 인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안종범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지명됐다.
안 지명자와는 10여 년 간 정치권에서 호흡을 맞춰온 데다 박 정부의 정책 실세 그룹이라는 ‘위스콘신 4인방’에도 함께 속해 있는 인물들로서 역대 경제팀 가운데 최상의 팀워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경제팀’이라는 단편적 기대만으로 안도하기엔 경제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유병원의 세모그룹회장의 거취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투자와 고용 등 각종 지표도 좋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며칠 전 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추면서 “각국은 지금 위기에 대비할 중대시기”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환율이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3.7% 올라 주요 17개국 중 상승률이 가장 높다. 수출과 투자 그리고 소비 등 주요 엔진 중 수출 엔진만으로 겨우 버티는 우리 경제로선 여간 큰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은 경기부양을 위해 죽기 살기로 환율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제 최경환 경제팀은 비장한 각오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될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혁파, 그리고 공기업 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 지지부진한 경제 활성화 대책들의 불씨를 다시 지펴야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취업 대란 속에 대학 졸업자들은 대학 문을 나서는 순간 졸업증이 실업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긴 안목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경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곳곳에 군림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고 규제 철폐와 최고의 문제인 공기업 철밥통 개혁에도 발 벗고 나서야 된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의 골든타임 1년 반을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실망스러운 리더십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부처들을 장악하지 못했고 갈등 조정 능력도 미흡했다는 여론인 것이다. 경제부총리라면 기획재정부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중심을 잡아야 한다. 때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조정과 통합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인기영합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정무 감각은 필요하지만 경제가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힘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그 힘을 적절히 발휘하면서 재량권 행사는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이어선 안 될 것이며 인사 청탁을 위해 최 후보자에게 줄을 대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뤘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국정의 성패는 결국 경제 활력과 성장, 일자리 창출 외에 다른 게 없다. 최경환 경제팀의 실패는 곧 박근혜 정부의 실패요 우리나라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