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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피아` 척결 서둘러야

  • 입력 2014.06.10 19:1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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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선거 때보다 혼전 속에 치러진 6ㆍ4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ㆍ도지사 17명, 기초단체장 226명이 새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흔한 말로 `세월호 심판`이었다고들 한다. 국민(유권자)은 여. 야에게 무승부 표를 던져 줬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제 선택을 받은 자치단체장들이 제일 먼저 할 일도 분명하다. 지방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흔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나 사실 중앙 관피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방 관피아`라고 할 수 있다.
M경제신문이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34곳을 전수 조사했더니 88곳(65.7%) 단체장이 지자체 출신 공무원, 일명 `지방 관피아` 였다고 보도된바 있다.
그리고 지역의회 출신 15명, 국가 공기업 출신 9명, 중앙 공무원 출신 4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관피아`가 86%에 달했다고 조사 되었다. 지방 공기업만 이 정도니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까지 합치면 숫자는 어마 어마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지방 관피아`들은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무시한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 관리 경력이 전무한 시의회 사무처장이 교통공사 사장으로, 지자체 농축산국장이 지역 에너지공사 사장직을 차지하는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역 의회 출신이 태반이라고 한다. 지방 관피아들은 노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재정을 파탄 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정부는 왜 최저 임금제도는 정해 놓고 최고 임금제는 왜? 정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공기업 396곳의 작년 말 부채는 5년 전보다 27조원이나 급증한 74조323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지방 관피아 폐해가 지자체 존립을 위협하는 막 퍼주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의 최전선에 서 있다. 지방 관피아 척결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후 논공행상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20년간 지방 공무원 사회는 지자체장들의 나눠 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로 황폐화됐다는 여론이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자리보전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최고로 많은 지역인데 현 정부의 ‘관피아’ 여론에 공무원들이 야당 시장에게 돌아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정부는 잘 판단하여 빠른 속도로 정부 개혁 의지를 밝히도록 국무총리 인선 등 각 부처장들의 공백이 없도록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의 부처장들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직이 불안정하니 민간 기업과 유착, 이권 개입, 한탕주의 유혹도 커진다. 지방은 언론기능도 미약해 언제 어디서 제2, 제3의 세월호가 터질지 알 수 없다.
새 자치단체장들은 지방공기업이나 산하기관, 유관단체를 총 점검해 관피아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책을 마련해야 된다. 단체장부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줘야 한다. 전문성과 도덕성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장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지자체의 미래가 보이게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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