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로 50대 안대희 전 대법관을 발탁하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경질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안 총리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을 수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도 정면으로 맞섰던 젊은 사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조직 개편이나 법률 정비가 필요한 이때에 그의 법률적 지식과 원칙, 그리고 소신에 거는 기대가 국민들은 대부분 반기고 있다. 전임 총리보다 10년 이상 젊은 59세라는 점도 그의 패기를 기대하게 한다.
강골 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전형적인 법조인인 그가 총리에 기용된 의미는 명확하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사회 곳곳의 수 십 년 적폐를 철저히 도려내고 공직사회부터 대혁신하는 데 앞장서라는 의미로 국민들은 받아드리고 있을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공직사회와 정부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수행할 인사”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불법과 악습에 대한 일대 수술을 선도해달라는 기대를 본인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안 후보자에게 무엇보다도 법치확립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국민들은 주문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소불위 입법 타락, 무기력한 사법부 방종, 언제나 ‘나만은 예외’라는 떼 법 근성의 시민의식이 뒤엉킨 저급 사회다. 세월호 침몰도 그 결과였다. 그런 면에서도 법치의 정립은 국가개조의 시작이 돼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안 총리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민심수습과 국가개혁일 수밖에 없다. 차기 총리는 권한과 위상이 과거보다 커진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가안전처 뿐 아니라 행정혁신처도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이라고 했다. 안 총리 후보자는 이런 정부조직 개편을 이끌면서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보여 줘야 한다. `관피아` 폐해를 척결하고 공공기관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데에는 국가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것이다.
먼저 할일은 세월호 사건으로 상처받은 민심을 다독이고 공무원 사기와 해양경찰청 폐지에 대한 공직자들을 어루만지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정치권 일각이나 야당 측은 이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 바뀌고 새 총리도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물론 야당이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에 대한 환영을 밝히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야당도 화합과 대화로 소통의 길을 찾아야 국가의 미래가 밝은 것이다.
총리 후보자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균형감과 포용력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법조인 특유의 의협심만으로는 성공적인 국가개조가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이다. 신임 총리 발탁을 계기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각 개편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가급적 활력 있게 일할 `젊은 경제팀`을 구성하기를 기대한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끝낼 수 있게 야당의 협조도 절실하다.
 그러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6억 원에 이른다. 하루 약 1000만 원씩을 번 셈이다. 안 후보자의 2014년 수입은 파악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은 것이 이 정도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뒤 대법관을 6년 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지만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큰 수입이다.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받아본 변호사들조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 지경으로 높은 액수라고 한다. 전관예우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보수가 적절한지부터 생각해보고 청문회에 임하기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