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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정치' 전과자부터 가려내야

  • 입력 2014.05.21 18:3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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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되는 이번 6·4 지방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총 3952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 등록 후보는 8994명이다. 이 중 전과가 있는 후보가 39.8%나 된다. 11.1%는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시·도지사 후보는 비율이 더 높다. 전과 45%, 병역미필은 22%라니 참으로 끔직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한민국을 청렴하게 개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썩은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8994명 전체 출마자 중 전과자가 3500명이 넘는다. 40% 가까운 숫자다. 3592명이 전과자라고 하니 어한이 벙벙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자그마치 10명중 4명꼴이 전과자라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61명 가운데 28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 집회시위법, 국가보안법 위반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음주운전, 도굴, 폭력, 상해, 마약, 매춘 등의 전과자가 수두룩하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병역 미필자는 11.2%에 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는 후보자도 13.35%나 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전과 기록까지 있는 ‘3관왕 후보’도 15명에 이른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나섰으니 이런 황당한 경우도 없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이 달려들어 정치를 하겠다니 정치의 ‘썩은 토양’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는 무엇을 검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회가 자기들이 전과자가 많아서 인지 전과자가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법을 만들지 않고 있으니 할 말을 잊었다. 썩은 정치는 돈이면 최고인 것으로 안다.
그동안 수없이 적발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죄질이 나쁜 범법자가 정치 지도자로 변신해 신분을 세탁하니 공직사회의 비리는 확대 재생산된다.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전과자를 대거 공천했다. 새누리당에는 전과 9범 후보자가 4명,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전과 8범 후보자가 2명이나 있다. 눈을 감고 공천심사를 했는가? 그렇게 부르짖던 공천개혁과 새 정치는 무엇인가? 연간 400억∼500억 원의 국민세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가고도 이런 사람을 후보자 뽑고 있으니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두 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를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썩은 정치를 만들어 주는 여야의 모습은 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청렴을 부르짖는 박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를 여야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밝은 눈으로 전과자와 무자격자를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말로만 정치를 비난하며 선거 때에는 지연·학연에 얽혀 표를 던지면 후진적인 정치문화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반드시 범법자를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대선·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 하지만 병역과 전과자. 납세를 검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선거공보만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최대 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생활을 맡을 살림꾼과 감시자를 뽑는 지방선거라는 성격에 맞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인가를 꼼꼼히 살펴서 한표를 던져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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