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여섯 번째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24분여 동안 대(對)국민 담화에서 박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관(官)피아 척결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청해진해운 같은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징벌 강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내놓았다.
유가족 등이 희망한 희생자 추모비 건립과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 지정도 제안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언론과 각계각층에서 쏟아진 수많은 주문을 박 대통령은 거의 다 수용해 ‘백화점식 해법’과 함께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까지 내놨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담화 도중 남을 위해 희생한 단원 고 학생과 교사, 선원 등 10여명에 대한 진정한 영웅들의 실명을 눈물로 호명(呼名)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앞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국가 안전 처’의 구체적 모습과 공직 개혁 방향, 관(官)피아 척결 방안, 세월호 수습 대책 등을 주로 다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무능(無能)·무책임한 조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해양경찰청을 해체해 그 업무를 경찰청과 국가안전처로 분장시키고 안전행정부도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인사와 조직은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 관제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해양 산업 및 수산업무만 관장토록 했다. 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중시하겠다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고 해수부를 신설했던 취지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시인한 것으로 주목되기도 한다.
그리고 관(官)피아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안전감독과 조달업무 관련 기관장 및 감사직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취업이력 공시제도의 도입 등 각종 대책도 내놨다.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공직 임명제도도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춰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與野)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눈길을 끌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의 실현도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만 개편되면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관료주의 발상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여론도 있다.
이미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개편이 수시로 이뤄져 왔지만 실패한 전례가 많은 우리나라의 수습책이다.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재난 인프라 구축, 국민 의식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참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해경들의 모습과 공직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가 국민의 공분을 더 키웠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부처 과장급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 적어 아랫사람에게 전달하는 상명 하달 식 소통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시대로 도약하려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관련법 심의 등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회는 충분히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으면 된다. 세월호 참사 같은 국민적 재난에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야당도 책임감을 갖고 정부 여당과 함께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는 것이 수권(受權)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