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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사 문제는 해경의 책임이다.(하)

  • 입력 2014.05.14 17:3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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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해경은 수사자가 아니고 피의자로 서야 된다는 여론이다. 엊그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 되었다고 하지만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 질지 의문이다. 또한 국회도 특검 운운 하기전에 법을 다루는 현법 기관으로서 마땅히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은 국가안전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양 방재청을 만들어 해양사건에 관한 국가적인 단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유사시에 해양 방재청이 진두지휘하고 해수부 공무원과 해경, 해군. 그리고 수협 등 수산 조직 등이 망라하여 단시간에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 국가안전처는 전문적 상황판단과 실력이 요구되는 바다에서 어쩌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조직으로 가뜩이나 조직 이기주의가 심한 사회에서 무슨 기동성이 확보될까 ?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해경 분들에게는 아주 미안한 글이 되고 있겠지만. 그러나 해경은 이제 그간의 미련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 바다로 들어와야 한다. 해수부와 해경, 해군, 그리고 어민들, 해양문화관광 종사자들까지 하나의 해양 인을 이루어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에 같이 가야 할 것이다. 해경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보다 독도, 이어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의 최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며 해양오염이나 안전사범 등 해양을 망치는 세력에 대한 일상적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고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래야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바다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해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해경이 본연의 바다 경찰로 거듭나도록 조직개편은 물론 역할분담, 법적 제도적 장치 등 모든 것이 신속 정연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선택을 지켜본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경의 미흡한 대처로 4시간 동안이나 기울어 있는 세월호를 에어팩(공기주머니)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그리고 승선 인원파악도 못하고 허둥대는 점과 일부 은폐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경찰청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지 근본적인 기초조차 없이 구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회의를 갖게 된다.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유족 동의도 없이 희생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의 행태로 ‘해경무용론’을 넘어 ‘해경 해악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엊그제 공개한 해경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발생 40분 뒤 구조작업은 과장하고 실종자 상황은 생략·축소한 채 청와대 등에 상황보고를 했다고 한다. 또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뒤 사고현장에는 ▲ 구조 정 1척과 ▲ 헬기 2대만 떠 있었는데도 “해경·해군 함선 33척과 항공기 6대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보고서에도 구조성과만 강조하고 300명이 넘는 승객이 선체에 갇혀 있다는 실종자 관련 내용은 뺐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다를 책임질 수 있었겠는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4시간동안 선실 안에는 잠수부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 백명의 목숨을 바다로 밀어 넣은 것이다. 해경의 이러한 부실덩어리 보고는 청와대나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보고서 작성의 전모를 파헤친 뒤 관련자들에게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경은 또 희생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나 카카오톡 등을 유족의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고 한다. 메모리카드나 카카오톡에는 침몰사고 직후 선실 내부의 움직임이나 구조상황 등이 동영상이나 문자의 형태로 담겨져 있을 수 있어 유족들은 “당국이 과실을 감추고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며 격분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 계속)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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